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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2채면 1주택, 부부 2채면 다주택…종부세 특례 ‘혼란’

중앙일보입력 2022.09.22

정부가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지방 저가주택, 상속주택 등 과세특례를 시행한 것을 두고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례 대상에 해당하면 2주택이 아닌 1주택자의 계산 방식을 적용해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같은 세대의 부부라도 부동산 명의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남편이 혼자 2채를 가지고 있다면 이번 과세특례에서 1주택자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한 채씩 소유했다면 2주택자로 계산된다.

김모(48)씨는 2008년부터 서울 송파구 공시가격 18억4500만원짜리(이하 공시가격) 자신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지난해 김씨의 아내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지분율 33%로 4억800만원 아파트를 상속받았다.

정부가 상속 개시 5년 이내 주택은 특례를 통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밝히면서 김씨는 그대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송파구 아파트는 김씨 명의지만 상속 주택 명의자는 아내라는 이유에서다.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되면 김씨가 낼 종부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156만원이다. 그러나 2주택자가 되면서 올해 종부세는 501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기본공제 금액이 11억원에서 6억원으로 줄어드는 데다 10년 이상 보유해 적용되는 40%의 세액공제도 받지 못해서다.

김씨는 “지난 14일까지만 해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막상 특례 신청이 안 돼 과세 당국에 다시 물어보니 답변이 바뀌었다”고 하소연했다.
 


지방 저가주택도 마찬가지다. A씨는 서울 성북구 8억5000만원의 아파트에 산다. 이 아파트는 A씨 명의다. 아내는 강원도 철원군에 1억1000만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 이외 지역에 있는 공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 1채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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