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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LTV 규제·양도세 중과, 세종시 빼고 다 풀었다

중앙일보입력 2022.09.22

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한다. 또 세종시와 인천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푼다. 세종은 ‘투기지역’에서도 해제된다.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역’이 그대로 유지된다. 규제지역 중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순으로 규제가 강하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1일 각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지방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나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중과 등과 같은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정부가 주택시장 빙하기에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 세종시 전경. 중앙포토



세종시와 인천시 남동·연수·서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가 낮춰졌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에만 남게 됐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와 청주·천안·논산·공주·전주·포항·창원시 등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비규제지역이 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규제지역 지정·해제 여부는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는 ‘정량적’ 요건과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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